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0. 6. 15. 선고 2019누1680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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